시민참여형 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해금 의원은 7분 발언을 통해 행정 주도형 문화정책보다 시민 참여형 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과거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문화정책이 기획되고,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일선 시군구가 실행하는 하향식 정책실현체계를 가져왔다. 그러나 다양한 시민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특히 문화정책을 발굴하고 정책효과를 달성하려면 지역, 특히 생활권 중심의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고 시민의 참여와 숙의공론에 바탕을 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겨울철 대표축제로 알려진 산천어 축제와 함평 나비축제 등 지역에서 시작해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한 축제를 살펴보면 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상인회, 기업,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축제의 질과 양을 함께 모색했을 뿐 아니라 주민이 함께 준비하고 함께 운영하는 민관협력의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평택은 행정이 주도하는 문화정책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시민은 문화정책에 대한 소비자로 전락해 행정이 제공하는 문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공간과, 활동하기 위한 시설은 어디에 있으며,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안은 어디에 있나? 또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지만,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오성면의 생태환경자원을 활용한 문화정책과 용이동, 비전2동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과 같을 수 없고, 신장1동을 국제 상업가로 만든다는 전략은 팽성읍과 진위면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 자원과 어떤 차별점과 연결점을 갖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경기도에서 유일한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첨단 산업과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도시이면서 2개의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은 원주민의 이동, 새로운 주민과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구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과 문화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택시는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정책과 사업을 시민이 참여해 토론하고 논의하는 참여형 정책으로 확대 운영하고, 국제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운영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성 등 실효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민중심의 문화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