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미터 가량 잘못된 지적공부 바로잡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일제강점기 토지수탈 목적으로 작성된 지적공부(지적･임야도)의 등록원점 체계인 지역측지계(동경측지계)를 세계가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계측지계’로 지난 5월 26일 변환 완료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지적･임야도 등 지적공부는 1910년 토지조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동경원점 기준인 동경측지계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측량법은 2010년에 개정해 지표상의 공간정보를 표현하는 지도 즉, 지형도, 해도, 군사지도 등은 이미 세계측지계를 사용해 왔기에 지적공부와 호환성이 떨어졌으며, 지적공부 기반의 공간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측지계는 세계측지계보다 약 365m 편차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또한 일제강점기 지역측지계에 의해 작성돼 100여년 간 사용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함으로써 일제 잔재가 청산되고, 지적공부가 국제표준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평택시는 금번 37만여 필지 중 도해지역에 대한 34만여 필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한 것으로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경계를 도면상 위치만 세계측지계 위치로 이동되는 것으로, 실제 토지의 위치는 변동되지 않으며, 권리면적, 토지소유권과 그 이외의 권리관계 등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지적공부와 각종 공간정보의 융･복합 및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