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의 미래와 희망, 평택시민과 함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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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으로서 철학
처음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출사표를 던질 때부터 3선 의원이 된 지금까지, 저는 일관되게 “평택의 미래와 희망을 평택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50만 평택시민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까지 평택은 거침없는 양적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서 질적 성장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4차 산업 경제시스템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이 맞춰 워라벨이 가능한 문화시설들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전역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교통망을 갖추어야 합니다. 권역으로 분절된 평택 일대를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촘촘한 교통수단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합니다.
이 과제들을 통해서 내실이 꽉 차고 튼실한 평택 발전을 완성시키는 일을 의정활동의 제1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출사표를 던지면서, 평택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던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의정활동 중 기억에 남는 성과는
최근 겪고 있는 반도체 수급 부족에서 알 수 있듯이, 반도체가 글로벌 패권경쟁의 핵심으로 부상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많은 국가가 반도체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전략을 펼치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과도한 규제에 막혀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반도체 강국’이라는 지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발족했고, 과분하게도 제가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반도체산업은 국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산업현장을 방문하며 목소리를 들었고, 각계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 끝에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어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이 되살아나고, 평택이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발의 법안과 내용, 활동 계획은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과 평택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정부의 지원은 한시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로 법률의 유효기간이 2026년까지 연장되었지만, 법률의 유효기간이 명시된 한시법인 만큼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미군공여구역법’과 ‘평택지원특별법’을 통합해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을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마련되면 평택시 중심의 특혜 논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2022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평택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GTX 평택 연장’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 남부지역의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와 평택시·화성시·오산시 등과 함께 GTX-C 노선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선 연장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또한, 경기 남부권까지 GTX 노선 연장이 가능하도록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정부와도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정기준 완화를 촉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기존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에서 ‘50k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방안이 추진되면 이제 평택에도 GTX 노선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 현안과 시급한 과제
반환 대상인 미군기지가 전국에 총 12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3곳(알파탄약고, CPX훈련장, 소총사격장)이 평택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조속한 부지 반환을 위해 국무총리실과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관련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인근 초등학교 신설 문제로 그동안 많은 불편함을 겪었던 고덕신도시의 경우, 알파탄약고 이전 문제가 해결되며 고덕지구 내 학교 신설이 지난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팽성의 경우 주한미군기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주한미군과 평택시민 간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도시재생사업 역시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사업, 서해선 복선전철사업, 평택·당진항 여객터미널 및 부두 건설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들도 챙기고 있습니다.
■ 3선 의원으로서 대선, 지선의 의미와 역할
20대 대선은 거대 양당의 후보가 모두 국회의원 출신이 아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최종 후보가 되었습니다. 국민께서 여의도 정치가 더 많이 변화해야 한다고 채찍질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3선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대선이 종료되면 여의도 정치가 더 많이 변화해 국민의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챙기겠다고 했지만 두 번 다시 상황판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무시한 스무 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여전히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심판받아야 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안정적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권교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해는 제8회 지방선거도 진행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평택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평택이 이제는 질적 성장을 함께 추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형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민생 밀착형 생활 정치를 해줄 인물이 선택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이 어떤 도시로 성장할지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노용국 기자 rohykoo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