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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사승인 2024.02.07  16: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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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구 의원 7분 자유발언

강정구 의원은 5일 제244회 평택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분 발언을 통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방안으로 세외수입·교부세 등 다양한 재정수입 확충, 공모사업의 선택적 확보,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 객관적인 평가에 따른 예산 통·폐합 등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평택시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4%의 재정규모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모산영신지구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세수 여건이 개선되고, 삼성전자와 같은 대규모 기업 유치로 인한 지역발전 요인 등의 결과라고 했다.

그러나 2024년 평택시의 세입여건은 국세와 도세 감소에 따른 이전 재원이 감소되는 어려움과 동시에, 반도체 업황 부진 등에 따른 관내 기업의 영업이익 급감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 그 충격은 타 지자체보다 더 큰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세출여건은 지난 2004년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각종 SOC사업, 주민편익시설 등을 포함하는 투자사업이 진행되었고,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확장과 이에 따른 운영비 증가 등 급격한 고정 경비의 증가 상황에 놓여 있다.

강 의원은 더욱이, 평택시는 급격히 성장 중인 도시로 행정타운 및 읍면동 행정청사 건립과 평택아트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모산·은실 등 각종 공원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세입여건의 악화로, 투자사업 추진에 많은 제약과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2024년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총규모는 2조 293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85.6%인 1조 9,644억원이다. 일반회계 구조를 분석해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55.2%인 1조 833억원 자체사업은 44.8%인 8,811억원이다.

자체사업 8,811억원 중 행정운영경비는 2,069억원, 재무활동은 442억원으로 이를 제외한 정책사업은 일반회계 전체규모의 32%인 6,300억원 수준으로, 우리 평택시가 꾸릴 수 있는 순수 사업비는 일반회계 전체규모의 32%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강 의원은 세입여건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재정수입 확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대내적으로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대외적으로는 교부세·조정교부금 확보 등 이전재원 확보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건전 재정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하는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형주 기자 ptsnews@naver.com

<저작권자 © 평택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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