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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예비후보 공약발표 기자회견

기사승인 2024.02.07  16: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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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거부한 쌀값보장법, 꼭 시행하겠다”

김현정 예비후보는 6일 예비후보사무소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현정 예비후보는 “더 이상 농촌을 불균형성장 정책에 희생양 삼아 소멸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면서 “다음 국회에선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발목잡힌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반드시 실현해서 도시 근로자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농가소득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비료 농약 농기계 값 인상과 면세유값, 농사용 전기요금 급등에 이르기까지 쌀 생산비는 매년 5%씩 오른 반면 지난해 벼농가의 수익은 전년보다 37% 감소해 1.5ha 기준 평균 480만원에도 못 미쳤다”며 “추락한 농가당 수익을 100만원 정도라도 더 보장하겠다는데 이걸 못하게 막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년 시장가격과 생산비,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민관이 참여하는 가격안정위원회에서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하면 차액의 85% 정도를 보장하기 위해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경기도, 평택시, 화성시, 안성시 등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챙기겠다”고 말했다.

특히 “쌀을 비롯한 16개 작물에 대한 농산물가격안정제를 실시할 경우 투입예산은 최대 1조3,000억원을 넘지 않는다”며 “지난 20여년간 WTO가 용인한 감축대상보조와 최소허용보조금을 더해 195조원을 더 쓸 수 있었지만 실제로 30조원 밖에 지원하지 않은 정부는 더 이상 WTO 보조한도를 핑계삼지 말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부와 쌀 수매와 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요즘 경기부진과 금융비용, 인건비 식재료비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들에 외식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에 필요한 경비 지원차원에서 슈퍼오닝 같은 지역의 우수 브랜드쌀 구입비를 지원한다면, 소상공인과 농민, 그리고 소비자가 모두 혜택을 누릴 것”이라며 “현재 전체 가구의 4%에 머물고 있는 나라쌀 할인 혜택 대상을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의 먹을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쌀 재고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동회 기자 ptsnews@naver.com

<저작권자 © 평택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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