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주경제로 극일(克日)해야

발행인 노용국

 

이웃이 논을 사면 정말 배가 아픈가?

한국 반도체 세계정복이 한 치 앞인데 찬물을 끼얹은 열도 일본의 꼼수를 보면 지금 한일 양자 간에 벌어지는 사태만 심각한 것이 아니다. 이참에 주변국 하나하나 심층진단하고 국력을 키우고 이제는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 정신 차리고 생각하자.

차마 양반 입에서 빨갱이, 양키(코쟁이), 왜놈(쪽발이), 떼놈(떼거지), 쏘놈(즈베즈다)이라고 새삼스럽게 해야 하는지. 북한은 청개구리고 미국은 이익 없이 절대 안 움직이는 중매쟁이다. 여기에 일본, 중국, 소련 모두가 믿을 곳이 하나도 없는 역겨운 역사를 남긴 백해무익한 국가들이다.

아베는 ‘짝퉁’이다.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 소재의 수출에 대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무뢰하고 치졸한 망동이고 무역전쟁 도발이다. 이는 한국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시기하고 반도체 분야의 열세를 만회하고자 무역 도발의 강짜를 쓰고 있는 것이다.

아베는 자신의 시나리오로 한국 경제에 타격을 가해 세계시장에서 흔들리는 일본 전자산업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무역전쟁 도발이 속내이며 세계경제까지 흔들어 보려는 야비하고 음흉한 심사다. 아베의 두개골 속에는 일본은 경제대국을 자칭하지만 권모술수만 가득 차 있다. 내각의 고집불통은 자위대를 실질적인 군대로 법제화하여 군사대국화를 만드는데 고정돼 있다.

화제를 경제로 슬쩍 우회했던 한일관계 악화의 불씨는 ‘일제강제징용’ 문제다. ‘피해자 개인배상 청구권’은 대법원 판결에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때 합의한 대일청구권소멸을 정면으로 무효화한 판결이라며 사법부의 권한으로 행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며 일본은 한국을 믿을 수 없다고 폄하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사람도 신사참배를 국가의 정치원리로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행사로 정착시키려는 전범자들의 이데올로기로 판단한다. 교과서 왜곡도 ‘임나일본부설’을 보면 신라가 일본(가야지역)에 조공을 바쳤다는 둥 터무니없는 궤변을 늘여놓고 있다.

독도에 대해서도 실효 지배하고 있는 한국 영토인데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분쟁을 일삼고 ‘독도 문제’라고 한다. 위안부라는 용어자체도 인정할 수 없는데 이 문제로 한일 양국이 협상한다는 것도 용납이 안 간다. 그런데 피해자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위안부 문제’라며 수없는 도발과 침략, 약탈을 일삼은 전범의 역사를 인정하고 있다.

이전 정부가 합의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한일치유재단 해체라는 주장은 기본적 인권에 대한 범죄는 국가 간 합의와 상관없는 전범자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이다.

지금 일부 국민은 반일과 일본상품 불매 운동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혹서의 절정인 말복에 수원 롯데백화점을 둘러보니 주차장이며 백화점 내부는 인산인해이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불매운동은 아랑곳없다.

현실은 다소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제 ‘자주국방’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자주경제’가 피부로 느끼고 비대칭적의 틀에서 벗어나자.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 산업구조는 일본의 부품이나 소재에 의존하고 있는 분야가 많지만 이제 이 한계를 넘어야 한다.

일본은 한국 대표기업 삼성전자에게 부품과 장비, 소재를 규제하면 전체 라인이 타격을 받으리라고 밀어붙이는 모양인데 천만의 생각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소재를 유럽에서 확보됐다고 일본 현지의 언론보도에서 밝혔다. 오히려 일본은 수출규제의 한계는 금방 꼼수였음을 자인하고 후회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무엇이 자주경제에 이득인지 정부와 국회가 하나가 돼야한다. 구겨진 자존심에 얽매여 무역 전쟁 도발에 맞서 반일 운동을 하고 나서는 것도 방편이겠지만 그 자존심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능가할 힘과 능력이 되는 날 꼭 회복된다. 그때까지 경제성장에 온힘을 쏟아야 한다.

거리마다 많은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골자는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강인한 민족이다’라는 것이다. 의심의 여지가 있는가. 이제는 국민이 하나가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