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침략… 한·일 갈등, 그 끝은 어디인가

한일 양국의 관계가 최대의 긴장상태에 빠졌다. 일본 정부는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을 이유삼아 삼성, LG, SK 등 국내 간판기업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수출규제에 착수했다. 설상가상으로 조만간 추가제재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전략 물자 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제외시켜 그 압박 수위를 높이리라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행태에 정부는 피해 배상과 관련한 피해자의 수용가능성과 국민의 동의를 기본으로 한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고, WTO(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의 규제조치와 제외방침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기업과 민간에서도 국산화 추진과 소재 부품의 탈 일본 등 대책을 모색 중이며 자발적인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다.

지구촌 한 가족을 외치던 20세기가 지났고, 탈원전·탈전쟁, 평화와 공존의 시대,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21세기가 아니던가? 전 세계 IT 산업 핵심소재인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한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흔들어 글로벌한 욕받이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것이 진정 아베 정권이 바라는 것이었던가?

안타깝게도 우리 민족은 기나긴 역사의 시간을 인고의 끈기와 현명한 지혜로 버텨온 지 오래다. 외환위기 시절, 깊숙이 잠자던 장롱 속 돌 반지까지 꺼내와 금모으기에 동참하여 그 어느 나라 보다 빨리 어려움을 극복해 냈고, 바르지 못한 수장으로 인해 짙은 어둠이 내리깔아 앉았던 시국에도 촛불을 모아 새벽을 오게 했다. 이미 국민들은 아베 정권의 깊지 않은 시시콜콜한 속내까지 눈치 챈 지 오래다.

아베가 정권을 잡은 후 줄곧 외쳐왔던 일본 경제 살리기 ‘아베노믹스’는 순조로운 출발을 하는 듯 보였으나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현 일본의 상황을 보면 실패다. 아베 정권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련을 겪고 있는 국민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 다시금 전체주의 국수주의의 행보를 통해 ‘개헌’의 이름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함이 자명하다.

가뜩이나 이른 더위와 장마철 습기에 찝찝함이 끝이 없는데 ‘삼류정치’의 덫에 기업만 만신창이가 됐다느니 적폐 청산·외교 실패가 낳은 재앙을 기업이 뒤집어썼다느니 하는 식의 삼류발언을 일삼는 중앙언론인들이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강대강 대응은 한일 양국 모두에게 자충수가 될 것 이라는 생각 없는 정치가들이 발언이 뒷목마저 잡게 만든다.

생떼 쓰며 뒹구는 고집불통 아이들에게 때로는 엄한 훈육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야 할 때도 있다. 매번 사탕하나씩 집어주며 달래기에만 급급하다면 이 아이의 앞날은 너무 뻔하지 않은가? 물론 우리 옆집 아이는 가르치기엔 너무 늦은 감이 드는 철 덜든 어른인 것 같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