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 침략과 미-중 무역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

미, 대중 무역 적자로 중국과 경제 전쟁

일, 과거사 반성 않고 경제침략 적반하장

한, 국민 단결하면 위기 극복 기회 될 것

 

“우리가 단결하면 승리합니다.” 홍기원 전 외교부 대사는 평택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특별강연에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 부품·소재의 대일 의존,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의 구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평택상공회의소(회장 이보영)는 8월 27일 홍기원 전 외교부 대사를 초청해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홍 전 대사는 ‘일본의 경제 침략과 미⋅중 무역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연회는 관내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 기관단체장, 평택시민이 참석했다.

강연에서 홍 전 대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과 함께 G2인 중국은 2018년 GDP가 13.46조 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 규모이며 2007년 세계 2위이던 일본을 2010년부터 제쳤다. 글로벌 500대 기업의 수는 오히려 중국이 1위다. 중국의 대미 수출은 5,4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의 대중 수출은 1,200억 달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며 무역전쟁을 벌이는 이유”라고 했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대응하는 것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한국은 중국에 총 무역 흑자가 6,328억 달러이지만 일본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6,046억 달러가 되기 때문”이라고 사례를 들었다. “특히 관광객은 2016년 기준 중국은 807만명이 한국으로 들어왔고 중국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은 519만명이었다. 여기에 비해 일본 관광객은 295만명(2018년)이 방한했고 일본을 여행한 한국 관광객은 754만명(2018년)”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침략은 일본이 전쟁 가능한 나라로 가기 위해 아베 정부가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아베 정부는 지난 7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일본은 사과할 만큼 했는데 한국이 위안부 합의와 한일 청구권 협정을 파기했다고 경제 도발의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한국은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고 국민의 요구로 최소한의 조치만 취했고, 강제징용 문제도 타협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다”면서 “그런데도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은 고사하고 경제 침략을 했다”고 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에 한국 문재인 정부는 “옛날의 한국이 아니다.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된 것이다.

또 “7월에 특사를 2회 파견하고 산업부 국장 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 측이 거부하고 WTO 양자 회담 제안도 거부했다. 7월말 한일 의원연맹 대표단을 홀대하는가 하면 일본대사 면담을 거부하기도 했다”며 “결국 한국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지소미아 종료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은 자발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일본 여행 안 가기 등을 하고 있다 홍 전 대사는 강연 마무리로 “우리가 단결하면 승리합니다”라고 말했다.

홍기원 전 외교부 대사는 송신초등학교와 효명 중고를 나왔고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제35회 행정고시(재경직)에 합격했다. 외교부 아태통상과, 주 중국대사관 1등 서기관, 외교부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규범 과장, 주 중국대사관 참사관, 인천광역시 국제관계 대사를 역임했다. 지난 5월 이스탄불 총영사를 끝으로 공직생활에서 퇴임한 홍 전 총영사는 그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