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다툼에 시민은 뒷전? 평택시의회 파행

 

더불어민주당, “강정구 의원 의장직 사퇴해야” 주장

국민의힘, “투표로 선출한 의장의 사퇴 요구는 민주주의 훼손행위”

 

후반기에 들어선 제9대 평택시의회가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집행부의 하반기 업무보고, 민생 현안 등을 다뤄야 하는 8월말 임시회를 앞두고 있지만 현재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평택시의회는 8월 16일 이관우 의원 등 7인이 소집요청한 기획행정·복지환경·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등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출을 하기위한 제249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상임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기 위한 임시회였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강정구 의장은 8월 말 소집되는 임시회 때 다시 상임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8월말 소집되는 임시회는 하반기 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원구성이 안 되면 의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월 27일 평택시의회는 투표를 통해 18석 중 8석의 소수당인 국민의힘 강정구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4표의 반란표가 나온 것이다.

유승영 의장은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의사봉을 세 번 두드려 후반기 의장으로 강정구 의원이 선출됐음을 알렸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에 있는 양당 협의 선출 약속을 저버렸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대표의원이 7월 30일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기형 의원과 유승영, 김승겸, 최선자, 류정화, 김산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삭발식에서 “후반기 원구성에서 각당 원내대표 협의와 의원총회에서의 결정을 바탕으로 민주당은 의장, 운영위원장, 복지환경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은 부의장, 기획행정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합의했다. 조례에 따라 각 당의 대표의원 직인을 받아 공문으로 의장에게 제출했으며 의장은 이를 결재했다”면서 “그러나 이관우 대표의원과 국민의힘은 조례를 위반하고 어떠한 공적인 변경사항도 의장에게 제출하거나 보고하지도 않은 채 기습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을 악용해 국민의힘 8명 전체와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의 야합으로 공식적으로 보고된 기존의 결정사항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8월 5일 평택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원구성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민주적 투표절차로 선출된 강정구 의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원구성 협의에 나서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대표의원이 직접 의회 사무국을 통해 받은 법률자문 결과도 강정구 의장의 선출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강조하며 “의원들이 독립성과 자율성에 기반해 투표로 선출한 강정구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민주적 발상의 정쟁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8월 16일 249차 임시회에서도 나타났듯이 평택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은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도 양보 없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합의도 무시하고 기획행정위원장은 물론이고 산업건설위원장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더 나가 다른 위원장도 가져가야 된다는 후안무치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것이야 말로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관우 대표의원은 “먼저 민주당이 내부 정리를 확실히 해서 국민의힘과 협의를 요구해야 한다. 민주당이 내부 결속 없이 국민의힘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두 달 동안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의견을 결집해서 국민의힘과 협의를 나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의 눈에는 시민은 뒷전이고 자리다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은 “후반기 시작된지 두 달이 돼가는 데도 원구성을 못해 의정이 마비되고 있으니, 자리다툼에 시민과 민생은 뒷전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