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공사, 감리도 비용이다

노용국 발행인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사고가 많은 건축 공사 현장에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공사업체는 안전에 만전을 기울이겠지만 예기치 않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다. 안전시스템이 필요하고, 안전에 대한 비용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우 감리제도가 도입돼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5층 건물 해체 공사를 하던 중에 붕괴사고가 발생했는데, 인접한 도로로 건물이 무너져 지나던 차량에 탑승했던 사람 1명이 사망했다. 올해 광주시 한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에서 건물 내부 철거와 골조 보강작업을 하던 중 주택건물 전체가 붕괴되면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주택을 개조하는 공사 현장에서 철골빔을 보강하는 작업을 하는데 지붕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주택이 붕괴되며 작업자가 깔리는 사고가 나는 등 건축물 해체 작업장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고들은 해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안전조치 실시하지 않은 것 등이 원인이으로 드러났다.

건축물 해체공사를 할 때 감리회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건축공사 법령이 개정됐다.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돼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교통부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해 해체공사 감리를 하게 해야 한다.

해체 허가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감리자가 해체계획서 또는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가 되는지, 작업사항이 이행되는지, 건설폐기물이 적절히 처리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된다.

한 관계자는 인근 선진국에서는 건축물 해체공사를 해도 주변 주민이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 차단 펜스를 높이 설치해 현장이 보이지 않고 비산먼지도 대책을 잘 준비하고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다. 또 안전관리 요원도 적정 인원을 배치해 사고 대비에 철저하다고 한다.

시에는 감리업체가 등록돼 있고, 해체공사 규모에 따라 감리 비용이 산정돼 있다. 소형 건축물 해체 공사 발주자는 예산이 추가돼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공사는 안전이 제일이다. 건축물 해체공사 시 감리도 꼭 필요한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