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식 은산리 산업단지 강제수용 반대 비대위 위원장

은산리 조성 예정인 ‘진위반도체소부장일반산업단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산단개발 ‘물물교환’ 의심도

 

“우리 지역 주민은 진위천 상수원 보호구역과 항공기 소음, 산림개발 불허 등으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살았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해서 이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나 했다. 그런데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을 위해 수용한다고 한다. 은산리 산단 개발 강제수용을 절대 반대한다.”

공장식 은산리 산업단지 강제수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은산리비대위) 위원장은 평택시가 용인시 국가산단으로 인한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진위면에 보상조건 명분으로 은산리 일대 산단 유치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은산3, 4리 일원 수용 반대의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다.

용인시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자 은산3리와 4일 일원에 ‘진위반도체소부장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것. 산업단지는 은산3, 4리 일원 230만㎡(69만5,700평) 부지에 산업단지와 상가, 주거지역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산단 유치를 물물교환하는 식의 산단 유치가 아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계획적인 산단 유치가 돼야 한다.”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강제수용

공 위원장은 “산단의 지리적 여건이 용인시와 가까운 진위면 은산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 아니냐”면서 “왜 온갖 산단이 진위면에 들어서는가. 진위면 일대가 온통 산업단지”라고 토로했다.

그는 진위면 내에는 진위1산단, 진위2산단, 진위3산단, 진위테크노밸래산단, LG산단 등 일반산업단지가 있다. 그런데 또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진위면에 편중된 아주 불합리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공 위원장은 “70만평의 산단만 유치하려면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 해줄 것 같으니 정장선 시장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할 것을 조건으로 산단 물량을 요청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 “그것은 주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평택시는 좋을지 몰라도 지역주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 위원장은 지난 3월 15일 정장선 시장과 면담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평택시 해당 부서 과장 등도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시에서 확인해주지 않던 ‘진위반도체소부장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대해 확실하게 듣게 됐다. 평택시 측은 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 산업단지 입지의 이점을 얘기했다고 한다.

공 위원장은 그들이 말하는 산업단지와 관련해 일자리창출은 지역민과는 상관이 없다고 했다. “진위에 산업단지들이 있지만 거기에 취업한 지역 사람은 거의 없다. 취업하는 사람들은 대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지역주민에게는 인센티브가 하나 없다.”

산단 개발 공사 시 저임금자는 혜택이 있을지 몰라도 산단개발 후 취업할 고급인력은 지역주민은 전혀 해당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은산3리와 4리는 80가구에 30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은산3, 4리는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산단이 들어서면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외부 사람은 좋아할지 모른다. 하지만 은산리는 지역주민이 주인이지 외부 사람이 주인인가. 지역주민이 반대하는데 산업단지 개발에 주민의 주거지를 활용할 이유가 없다.”

 

환경오염과 주민 생활터전 상실

“정장선 시장은 시정을 홍보할 때 산림, 녹지, 보전을 유지해 쾌적한 환경개선으로 누구나 살기 좋은 평택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색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다. 모순된 행정이다. 자기가 하는 것은 괜찮고 남이 하는 것은 안 되는가.”

그동안 녹지 보존을 이유로 평택시 북부인 진위 쪽은 개발이 제한됐고 주민에게는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있었다는 공 위원장은 산업단지로 개발로 인한 은산리 일대는 오염된 유해물질의 진위천 방수로 진위천 오염과 진위유원지 훼손, 우수 농림지 훼손, 산림 훼손, 306번 지방도 훼손, 지방천인 산하천 훼손, 이동저수지 용수로 훼손 등 문제를 야기시킨다면서 2개 마을 80가구 가량 주민의 생활 터전이 상실된다고 주장했다. 평택시장의 시정방향에도 배치된다고 했다.

“따라서 진위면 일대 신규 산단 유치는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하며, 일반 산단이 없는 타 읍면에 배정하는 것이 지극히 맞다. 우리 의견이 산입법, 수정법 취지에도 부합됨을 명확히 밝히며 더 이상 은산리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행정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은산리 외 평택 타 지역에 입지해야

은산리 비대위는 산단 입지의 지리적 요건 외에도 은산리의 토지가가 평택시에서 가장 저렴한 것도 은산리에 산단을 유치할 이유라고 생각한다.

공 위원장은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된지 50년이 됐다. 그동안 지역주민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살아왔다.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예정이라면서 또다시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은산리 주민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공 위원장은 “은산리는 땅값이 싸다. 수용돼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돈으로는 다른 곳에 가서 살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 위원장은 산업단지를 진행하려면 도시계획에 준하는 계획적인 개발돼야 한다면서 “진위에는 산단의 면적이 너무 많다. 평택시의 남부권역 등에 나눠서 하라”고 강조했다.

“산단이 없는 서탄면에 산단이 입주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또 “삼성전자, 브레인시티 등의 산업단지에 분양이 잘 안 된 것으로 들었다”면서 “그곳에 하면 될 것”이라고도 제안했다.

‘은산리 산업단지 강제수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 결성했고 지역주민 중 9인으로 구성됐다. 비대위는 추후 시장과의 면담을 계속 요청해 구체적인 의견 교환을 할 예정이다. 또 비대위 일정에 따라 계획적으로 단체 행동을 진행할 것이고 월례회 등을 통해 주민과 정보를 교환하고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