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이대로 좋은가

지금 평택시는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곳곳에 언제 들어섰는지도 모르게 낯선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주상복합시설 등이 서 있다. 북부쪽은 특히 어지럽다. 하룻밤 자고나면 건물이 서 있을 정도라는 농담도 나온다.

송탄서 서정리 입구 쪽은 도시형생활주택 난립으로 인한 심각한 주차문제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지하 주차장은 주차하거나 나올 때 20분이나 시간이 걸려 잘 안 들어간다고 한다. 그러면 길가에 차를 세울 수밖에 없다. 주차 하지 못하도록 CCTV를 설치해 단속을 할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불편을 감수하고 사는 입주민이 무슨 잘못인가.

또 지역주민은 공사 중에도 피해를 입는다. 소음이 괴롭고, 먼지로 숨쉬기 불편하다. 또한 공사 여파로 건물이 흔들리고 벽에 균열이 생긴다.

대다수 지역 주민은 주변에 어떤 건물이 건축되는지 모르고 있다. 기초 공사가 시작돼야 이곳에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땐 이미 허가가 나온 후라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기가 힘들다. 그러니 공사 중에 주민이 나설 수밖에.

평택 북부에 다섯 군데를 시공하고 있는 D건설사. 그 건설사는 신장동에 건축을 하면서 적법하다지만 주변 건물과 간격이 너무 좁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로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주민 피해에 대한 소송 중이다.

주상복합시설을 시공하는 한 건설사 관계자는 개발로 인해 인구 유입이 되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면 상권이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평택시내 곳곳에 난개발이 되고 있다. 이제는 개발로 인한 이익보다는 주민의 삶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평택호관광단지가 축소돼 관광단지에서 제외된 주민의 토지를 평택시가 종상향 시켜 주기로 했다. 40여년간 재산권행사를 못한 피해 주민에게 보상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일부는 묶어둔다고 한다. 이유는 외부에서 폐기물 처리장 등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사유지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원천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다.

평택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축과 경관 등 통합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평택시가 사유지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설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면 심의위원회에 주민 입장에서 심의를 할 인사를 꼭 참여시키는 것은 어떨까. 한 주민은 심의에서부터 공사 허가, 준공까지 과정에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가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는 이해관계가 없는 주민으로 구성된 기구를 만들어 사전 심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