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시민단체, 필리핀 불법폐기물 반입 규탄

피해 예방하도록 환경감시 제도화 촉구

평택항에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이 2차로 반입되자 평택시민환경연대는 지난 2월 10일 평택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리핀 불법폐기물의 평택항 추가 반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중 현재까지 필리핀에 남아있던 쓰레기의 한국 반송이 시작됐다. 추가 반입한 쓰레기는 지난해 1월 일부가 한국으로 반송됐지만 1년 이상 필리핀 현지에 방치돼 있던 5100톤 가량의 폐기물이다.

평택시민환경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법폐기물 반입에 대한 평택시의 미숙한 업무처리 사례를 지적했다. 평택시는 지난해 여름 1차 반입 처리 후 2차 반입까지 기간이 충분했으면서도 중간 환적 장소로 안전하고 완벽한 장소를 미리 확보하기 못했고, 환경부의 전량소각 대신 평택시가 일부 재활용을 고집해 혼선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또 사전에 소각장 및 물류업체와 계약을 하고도 최근까지 공개하지 않은 점과 환경단체의 모니터링과 감시 협조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업무에 혼선을 야기한 점을 규탄했다.

또 환경부도와 세관도 평택시와 다르지 않다면서 비판했다.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을 승인하고 반송이 늦어져 국제 망신을 야기했고, 반송된 폐기물을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고 평택시민에게 추가 피해와 부담을 안겼으며, 작년 병원성 폐기물이 반입되어 처리되었음에도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 소각하지 못한 점과 국가 자원순환정책 미비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양산시켰다는 것이다.

평택시민환경연대는 평택시는 미숙한 업무처리에 대해 해명하고 시민에게 사과할 것과 환경감시가 활성화되어 시민피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고, 환경부는 병원성 폐기물이 포함된 필리핀 불법폐기물 반입에 대해 엄중 인식하고 책임질 것과 안전한 처리를 위한 방역, 방진창고 설치, 침출수 처리와 환경 감시를 위한 비용을 평택시에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또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위기 대응, 예방 및 엄격한 감시감독, 현행법의 약점 개선 제안을 위한 환경부의 포괄 민관협력팀을 구성하라고 강조했다.

전명수 평택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지난 1월 30일 환경부, 평택시와의 간담회에서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을 일반물류업체가 아닌 폐기물전문처리업체가 처리하도록 요구했다”며, “2월 2일에도 이종한 평택시의원과 평택시 관계 공무원 4명, 평택시민환경연대 회원 3명이 함께 환적 장소를 답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평택시가 이미 지난해 12월 한 업체와 계약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 업체는 1차 반입 때와 같이 폐기물전문처리업체가 아닌 일반물류업체”라면서, “지난 1차 반입 때 침출수 관리도 안 되고 심지어 의료폐기물이 포함됐다는 이야기를 들어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이를 용납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