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고속화도로 주민 보상에 대해

사장 김진운

“출퇴근 시간에 평택에서 송탄, 또는 송탄에서 평택으로 가려면 1시간이 걸린다.”

평택시민은 동부고속화도로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또 도로가 관통하게 되는 지역의 주민도 어차피 평택동부고속화도로는 건설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중화를 요구하거나 건설 반대를 하지 않고 있다.

수용되지는 않지만 도로 인근에 사는 주민은 4년 간의 도로 공사 중 비산먼지와 소음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고, 준공 후 도로 운용 시 자동차 소음과 매연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일부 또는 대부분을 수용 당하게 되는 주민을 대표하는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비상대책위원회 곽재길 위원장은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평택시의 토지가는 상승세이고, 동부고속화도로가 없었다면 향후 10년~20년 동안 토지가가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브레인시티에 토지를 수용 당해 대신 이곳에 토지를 받아 자리 잡았는데 다시 동부고속화도로에 수용돼 또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하는 주민도 있다.

동부고속화도로가 통과하면서 잔여지가 맹지가 될 수도 있다. 한 예로 송탄톨게이트 앞에 있다가 도일동으로 옮긴 관광버스회사는 동부고속화도로에 절반이 수용된다. 2000평 중 1000평이 수용되면 다시 회사를 옮길 수밖에 없다. 또 잔여 1000평은 도로가 없는 맹지가 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평택시는 잔여지가 맹지가 되지 않도록 도로를 개설해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주민과 함께 토지 이용에 피해를 최대한 해소해가며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공사비용이 2,331억 원이 소요되고(2011년도 4월 책정) 2024년 준공까지 공사를 해야 하는 한라 측은 공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주민의 요구를 들어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LH는 평택고속화도로에 대한 사업비를 책정해 놓았을 것이다. 그 중 예상 보상액도 정해 놓았을 것이다.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 감정평가를 그 예산에 맞추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왜냐하면 해당 지역주민은 감정평가에 대한 거래가 한 번이지만 사업 시행자나 관공서 등은 계속 감정평가사를 이용하는 감정평가회사에 갑이다. LH가 낮은 가격의 토지가를 산정해놓고 감정평가사는 갑의 요구에 맞추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는 괜한 근심이길 바란다.

평택시는 동부고속화도로 보상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히고, 잔여지는 토지의 형상과 목적에 따라 LH에 전달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구성될 보상협의회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 시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윈윈하는 사업이 되길 기대한다.